프로젝트2050

2026년 상속세,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공제·세율 총정리와 실전 시뮬레이션 3가지

상속세, 이제 '부자세'만은 아니다예전에는 상속세를 "재벌이나 내는 세금"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괄공제 5억 원이라는 기준은 1997년 이후 거의 그대로인데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남겨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온라인에는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었다”,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상속세 제도를 표로 정리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 상황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상속세 기본 구조: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긴다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각자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

2026년 증여세,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공제·세율 총정리와 실전 시뮬레이션 3가지

증여세, 왜 지금 알아야 할까자녀 결혼 자금을 보태 주고 싶은 부모, 집값 마련을 도와주고 싶은 조부모,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쩌나" 걱정하는 자녀까지. 증여세는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한 번쯤 마주치는 세금입니다.그런데 온라인에는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었다”,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갔다" 같은 잘못된 정보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개정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6년 10월 현재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는 이전과 그대로입니다.이 글에서는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증여세 제도를 표로 정리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세 가지 상황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증여세 기본 구조: 받는 사람이 낸다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냅니다. 부모가 자..

같은 50억인데 세금이 다르다? 증여세와 상속세, 표 한 장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표 한 장"재산 규모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비교." 요즘 재테크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런 제목의 표가 자주 공유됩니다. 1억 원부터 50억 원까지 재산을 자녀 한 명에게 한꺼번에 증여할 때와, 배우자 없이 상속할 때의 세금을 나란히 놓은 표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 표의 숫자는 현행 세법으로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1억 원을 증여하면 약 500만 원, 50억 원을 증여하면 약 20억 1,5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같은 50억 원을 상속하면 상속세는 약 17억 9,00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증여보다 상속이 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그런데 이 표를 보고 "그럼 증여하지 말고 그냥 상속하자"라고 결정하면 곤란합니다. 표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꽤 많기 때문입..

11월 선전에서 미·중·러가 만난다면: '제2의 얄타회담'이 될까

81년 만에 다시 소환된 이름, 얄타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크림반도의 휴양지 얄타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입니다. 이른바 "빅3"는 이곳에서 패전을 앞둔 독일과 유럽의 전후 처리, 소련의 대일전 참전, 그리고 새로 만들 국제연합의 운영 방식을 논의했습니다.그로부터 81년이 지난 2026년 10월, 이 이름이 다시 국제 뉴스의 제목에 등장했습니다. 11월 18일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일 수..

1968, 1986, 2006, 그리고 2026 : 프랑스 인들은 어떻게 개혁을 통과시켰나?

프랑스 학생 운동의 오래된 기억2026년 10월, 프랑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자 많은 언론이 과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교육사학자 클로드 를리에브르는 1990년 고등학생 운동이 실제로 국가의 행동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학생 매체 레튀디앙은 올해 4월 최초고용계약(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 철회 20주년을 맞아 이를 학생들이 승리한 "마지막 파업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맨 앞에는 1968년 5월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학생 운동은 여러 번 정부를 물러서게 했지만, 그 승리의 방식은 매번 달랐고 모든 운동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1968년부터 1986년, 1990년, 1998년, 2006년까지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고, 20..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왜 시위 현장에 군 병력까지 투입했나?

"자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2025년 3월, 당시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던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자국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배치하지는 않는다."1년 7개월 뒤인 2026년 10월 20일, 총리가 된 르코르뉘의 정부는 10월 24일 토요일 시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알프스 너머 이탈리아에서도 정부가 밀라노에 공수부대원 500명을 보내는 긴급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교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학생 운동이 한 달 만에 유럽 두 나라의 거리에 군복을 불러들인 셈입니다. 두 나라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프랑스: '상티넬' 작전 병력의 투입무엇을 발표했나로랑 뉘네즈 내무부 장관은 10월 20일 하원에서 상티넬..

프랑스 학생 시위는 정말 이민자 탓일까: 트럼프·밴스와 극우 정당의 '이민자 책임론', 사실관계와 그 배경

불타는 시청 영상 한 편, 대서양을 건넌 해석10월 17일 밤, 프랑스 중부 도시 리모주의 143년 된 시청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고 종탑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상은 주말 동안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대서양 건너 미국 정치의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같은 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X에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서구 자유주의자들이 다양성과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제3세계를 프랑스에 수입했다", 동화와 양립 가능성이라는 근본 문제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장면이 미국 민주당이 원하는 미래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증오를 품은 사람들의 이민이 한때 위대했던 나라를 무너뜨렸다"며 "국경을 닫고 통제권을 되찾으라"고 썼고, ..

"프랑스처럼 하자": 파리 교외의 선풍기 한 대가 어떻게 유럽 7개국의 구호가 되었나

국경을 넘은 구호10월 16일 이탈리아 바리의 학생 행진은 한 장의 현수막으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처럼 하자, 병영 학교를 부수자(Facciamo come in Francia, rompiamo la scuola-caserma)." 같은 날 볼로냐에서는 아예 프랑스어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학교는 우리 것이다(L’école est à nous!)." 10월 21일 아테네 프로필레아 광장의 중앙 구호는 이랬습니다. "그리스에서 프랑스까지, 공공·무상 교육을 위해 싸운다."9월 21일 파리 교외 크레테유의 고등학교 정문에서 시작된 운동은 한 달 만에 프랑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호주 ABC는 이 가을 유럽에서 시위가 시작된 순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프랑스 9월 17일, 스페인 9월 26일, 벨기에 10월 ..

학생 시위는 왜 약탈 양상까지 보이나 : 프랑스 학생 시위와 약탈, 그 현황과 이유, 전망

10월 17일 밤, 공화국 광장 옆 상점가10월 17일 토요일, 생활비에 항의하는 전국 행동의 날에 프랑스 거리에는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행렬 대부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파리에서는 공화국 광장 주변에서 약탈이 시작됐고, 무리 지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상점을 털었습니다. 마르세유에서는 상공회의소 집계로 도심 상점 약 500곳이 파손됐고 그중 대부분이 약탈당했습니다. 리옹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약탈은 계속됐습니다.교실 온도 39도와 선풍기 한 대에서 시작된 학생 운동이 한 달 만에 깨진 진열장과 텅 빈 매대의 사진으로 기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숫자로 본 약탈피해 규모는 집계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은 ..

교문에서 거리로, 10대에서 온 세대로: 프랑스 학생 시위는 어떻게 사회 전체의 분노가 되었나

한 달 만에 바뀐 풍경9월 21일, 파리 교외 크레테유의 고등학교 정문 앞에 모인 사람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몇십 명이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프랑스 거리에는 내무부 집계로 55만 명, 주최 측 집계로 80만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내무부가 전날 예상한 인원은 10만 명이었습니다. 다섯 배가 넘는 사람이 나온 셈입니다.더 눈에 띄는 것은 숫자보다 구성입니다. 페르피냥의 행렬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가 교육 예산을 외치고 그 옆에서 옛 노란 조끼들이 물가와 유가를 성토했습니다. 페리괴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행렬 맨 앞에 섰고, 뒤따르는 구호는 생활비, 세금, 자유로 넓어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 날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고등학생도, 노동자도, 사장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프랑스 사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