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2050

프랑스 예산 논쟁, 흔들리는 마크롱 정부

대선 7개월 앞두고 다시 불붙은 예산 전쟁프랑스 정치가 또 예산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9월 중순 2027년 예산안의 큰 틀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약 5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긴축입니다. 목표는 2027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묶는 것입니다. 국방비를 빼고 계산하면 4.8% 수준입니다.문제는 시점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2027년 4월 18일 1차 투표, 5월 2일 결선으로 잡혀 있습니다. 불과 7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예산안을 내놓은 셈이니, 야당으로서는 정부를 몰아세우기 좋은 재료가 생긴 겁니다. 르코르뉘 총리 스스로도 정치적 위험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이건..

450석 중 349석, 러시아는 어떻게 전시 총선에서 '기록적 압승'을 할 수 있었나?

사흘간 치러진 첫 전시 총선러시아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하원인 국가두마 선거를 치렀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처음 열린 총선이라 바깥에서도 관심이 컸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싱거울 정도로 예상대로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떠받치는 여당 '통합러시아'가 전체 450석 가운데 349석을 가져갔습니다. 2016년에 세운 종전 최고 기록 343석을 넘어선 숫자이고, 헌법 개정까지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3분의 2(300석)를 훌쩍 웃돕니다.러시아 두마 선거는 절반은 정당 이름을 보고 찍는 비례대표, 나머지 절반은 지역구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최종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득표율은 통합러시아가 58.79%로 압도적이었고, 공산당이 1..

성묘·단풍길 풀숲에 숨은 복병, 가을 진드기와 들쥐 감염병의 모든 것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산에 갈 일이 부쩍 늘어난다. 미처 못 한 벌초를 마저 하러 가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주말마다 등산로가 붐빈다. 시골에서는 고구마와 들깨를 거두는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그런데 이 풍경 뒤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청객이 있다. 풀숲에 사는 진드기와 들쥐가 옮기는 감염병이다. 올해도 9월 들어 전국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이 잇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백신도 뚜렷한 치료제도 없는 병이 섞여 있어서, 알고 조심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 이 병들의 무서운 대목이다.가을이 진드기 감염병의 절정기로 불리는 까닭진드기 하면 흔히 한여름을 떠올리지만, 실제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는 가을이다. 대표적인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는 늦여름에 알을 낳..

반도체가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 시대, 9월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의 명암

20일 만에 714억 달러, 숫자부터 짚어 보다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관세청이 내놓은 9월 1~20일 수출 잠정치를 보고 한동안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일 동안 수출한 금액이 714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3%가 늘었고, 9월 1~20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 기간 수출이 700억 달러를 넘긴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84억 달러로 26.7% 늘었으니, 무역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이것도 1~20일 기준으로 가장 큰 흑자 규모라고 합니다.조업일수 차이를 걸러내고 보려면 일평균 수출을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장이 하루 돌 때 평균 얼마어치를 내보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올해는 하루 46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24억 3천만 ..

금리 인상 시대: 8% 파킹통장, 3.45% 예금통장, 단기와 장기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까?

다시 돌아온 금리 인상기, 내 통장과 대출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솔직히 1년 전만 해도 "이제 금리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 그런데 올여름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8월 27일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 3.00%가 됐고, 미국 연준도 9월 회의에서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만들었다. 몇 년 만에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다시 찾아온 셈이다. 예금 이자를 받는 쪽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 대출을 안고 있는 쪽에게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식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변화가 우리 집 돈 흐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정리해 본다.한국은행은 왜 두 번 연속 금리를 올렸는..

짧아진 연휴가 수요를 한곳에 몰아넣는다오늘부터 27일까지, 올해 추석 연휴는 나흘이다. 지난해처럼 앞뒤로 휴가를 붙여 열흘 가까이 쉬던 해와 비교하면 체감상 절반도 안 된다. 연휴가 짧으면 해외로 나가려던 사람들이 계획을 접는다. 대신 그 돈과 시간이 국내에, 그것도 집과 가까운 곳에 남는다. 외식업 입장에서는 기간은 줄었는데 하루당 밀도는 올라가는 구조다.배달 쪽 데이터가 이 흐름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준다. 요기요가 지난해 추석 연휴 주문을 분석한 결과, 피자와 양식 주문은 연휴 직전 주 대비 21.8% 늘었고 버거가 13.8%, 치킨이 13.0% 증가했다. 명절 음식을 차리고 먹는 것과는 별개로, 며칠 지나면 전혀 다른 맛이 당긴다는 이야기다. 주류도 같이 움직였다. 전체 주류 주문이 13.9% 늘..

갈아타기는 금리표가 아니라 세 개의 숫자로 결정된다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은 갈아타기다. 그런데 은행 홈페이지의 금리표만 비교해서는 실익을 알 수 없다. 실제로 계산에 넣어야 할 숫자는 세 개다.첫째, 중도상환수수료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붙는다. 대출 잔액이 3억원이고 수수료율이 0.7%라면 200만원 안팎이 한 번에 나간다. 금리를 0.3%포인트 낮춘다고 했을 때 3억원 기준 연간 절감액은 90만원 정도이니, 회수까지 2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2년 안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갈아타기는 손해다.둘째, 한도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대환 심사 때는 실제 금리가 아..

넉 달 만의 재회, 이번엔 백악관이다워싱턴 현지시간 9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마주 앉습니다. 국빈만찬까지 준비됐다고 하니 겉모습만 놓고 보면 상당히 공을 들인 자리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한 번, 올해 5월 베이징에서 또 한 번 만났으니 트럼프 2기 들어 세 번째 대면입니다.그런데 넉 달 사이 두 나라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8월까지도 투자위원회 쪽은 실질적인 협의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합의문에 적힌 기구가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몇 달째 이어진 셈입니다.이번 회담에 유독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에..

폐기물이라는 이름표를 떼는 일한국의 환경정책이 올해 들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질문 옆에, 이미 버려진 것을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란히 놓이기 시작했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순환자원 지정제입니다. 그동안 국내 법체계에서 한 번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은 아무리 값이 나가고 안전해도 폐기물 규제를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보관 장소와 운반 방법, 처리 신고까지 절차가 줄줄이 따라붙으니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023년 말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장관이 특정 품목을 일괄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에 따라 폐지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일곱 가지가 ..

10년 사이 두 배가 된 34만 명이라는 숫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는 2015년 약 17만 명에서 2024년 34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9년 만에 정확히 두 배가 된 셈인데,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나는 병은 흔치 않습니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이미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필요할 만큼 콩팥 기능이 떨어진 이른바 중증 신장장애 환자만 8만 1,306명, 인구 100만 명당 1,569명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축에 듭니다.콩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꽤 망가질 때까지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피곤한 것 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