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채우는 상식] 미국 대통령은 왜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아?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미국 대선은 한국과 달리 직선이 아니라, 간접 선거로 치러진다. 정말 특이한 선거제도이다. 이 간접 선거 제도의 공식 명칭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설립 초기의 의도

1. 연방주의: 미국은 각기 다른 주 정부들이 모여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연방제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주가 주 정부를 통해 선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2. 균형의 원칙: 작은 주와 큰 주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은 각 주의 인구 비례와 동일한 상원의원 수를 혼합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3. 대중의 판단에 대한 우려: 설립자들은 일반 대중이 정치적 판단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선거인단을 통한 검토 기회를 부여했다.

역사적 발전과 논쟁

• 선거인단은 초기에는 보다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었으나, 현대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대중 투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각 주에서 대중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의 대선 특징

1. 예비 선거와 코커스 (Primaries and Caucuses)

• 목적: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함.
• 방식: 각 주에서 예비 선거 또는 코커스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정당의 전국 대회에서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
• 특징: 예비 선거는 일반 선거와 유사한 투표 방식이며, 코커스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논의 후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

2. 전국 대회 (National Conventions)

• 목적: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확정.
• 방식: 대의원들이 모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며, 부통령 후보도 선택됨.
• 특징: 대의원 수는 주의 인구수와 정치적 중요도에 따라 달라짐.

3. 일반 선거 (General Election)

• 목적: 대통령을 선출.
• 방식: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유권자들은 직접 후보가 아닌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투표로 선출.
• 특징: 각 주마다 선거인단의 수가 다르며, 대부분의 주는 승자 독식 방식(winner-takes-all)을 적용해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

4. 선거인단 투표 (Electoral College)

• 목적: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
• 방식: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투표.
• 특징: 선거인단의 총 수는 538명, 과반수인 270명의 지지를 얻어야 대통령으로 선출됨.

장점

• 대표성: 대규모 주와 소규모 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균형을 맞춤.
• 연방제 지지: 주 정부의 권한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연방제 시스템에 부합.

단점

• 승자 독식의 문제: 일부 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도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므로 많은 표가 사실상 무시될 수 있음.
• 소수 정당 배제: 두 주요 정당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선거인단에 의한 결과 역전: 대중의 다수결이 선거인단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