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채우는 상식] 국회에서 탄핵 가결했으면, 그 다음은 어떤 절차가 남았나?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와 요건

한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침해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입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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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탄핵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제84조에서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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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탄핵 소추의 요건

탄핵의 핵심 요건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건이 있습니다:

1. 헌법 및 법률 위반:
   • 헌법적 질서의 중대한 위반(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국민의 기본권 침해).
   • 법률 위반(예: 형사 범죄 행위, 직권 남용, 뇌물수수).
2. 직무와의 관련성:
   • 대통령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탄핵 대상이 됩니다.
   • 직무 외적인 개인적 범죄는 탄핵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위반 행위의 중대성:
   •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헌법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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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

• 발의:
  •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가 발의됩니다.
  • 발의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발의서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와 논리가 포함됩니다.
• 의결: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됩니다.
  • 의결이 이루어진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심판 요청:
  •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통과되면, 국회는 탄핵 소추위원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요청합니다.
• 심리 과정: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각각 변론하며,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 과정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과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 판결 요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인용됩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합니다.

3) 탄핵 인용 후 효과

•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박탈됩니다.
•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가 상실되며,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도 면제받지 못합니다.
• 대통령이 물러난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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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연구: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1)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 발단: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이 있었으나 탄핵 사유로서의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2017년)

• 발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의 직권 남용, 강요죄,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과정:
  • 국회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과 헌법 침해가 중대하며, 국정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었으며, 이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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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 탄핵의 한계와 중요성

1. 한계:
   • 탄핵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절차로,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정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높은 의결 정족수와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2. 중요성:
   • 탄핵 제도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민주주의 수단입니다.
   •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며,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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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이중적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과 신중함을 보장하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 해소가 아닌 헌법적 질서의 회복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