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트럼프 2기, 전략적 전환의 서막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임시전략지침(Interim Strategic Guidance)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국방 및 안보: 인도-태평양 중심의 재배치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안보 관심 지역으로 설정하고, 중동과 유럽에서의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아시아 첫 순방에서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경제 정책: 마라라고 합의와 전면적 관세 부과
경제 분야에서는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합의는 달러의 과대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동맹국들과의 무역 및 안보 협력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하여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4. 이민 정책: 강화된 국경 통제와 제한적 이민
이민 정책에서는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군대를 배치하고, 불법 이민을 '침략'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부유한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행정 개혁: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신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며, 정부 기관의 지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6. 외교 정책: 동맹국과의 재협상 및 자국 중심의 접근
외교 정책에서는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재협상, 국제 기구에 대한 기여금 삭감, 그리고 자국 중심의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다자주의에서 벗어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7. 결론: 미국 우선주의의 재정립과 세계 질서의 변화
트럼프 2기 정부의 임시전략지침은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세계 질서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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