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상속세 어떻게 낮아지나?

 

2024년 7월에 한국의 상속세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최고 세율이 기존의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 전후의 상속세 비교

상속세율 변화

• 개편 전 상속세율: 10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0%, 30억 원 초과 50%
• 개편 후 상속세율: 10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0%, 30억 원 초과 40%

사례별 세금 비교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10억 원 상속
   • 개편 전: 1억 원 (10%)
   • 개편 후: 1억 원 (10%)
2. 20억 원 상속
   • 개편 전: 3억 원 (10억 원까지 10%, 그 이상 20%)
   • 개편 후: 3억 원 (10억 원까지 10%, 그 이상 20%)
3. 30억 원 상속
   • 개편 전: 7억 원 (10억 원까지 10%, 그 이상 20%, 30억 원 초과 50%)
   • 개편 후: 7억 원 (10억 원까지 10%, 그 이상 20%)
4. 50억 원 상속
   • 개편 전: 17억 원 (10억 원까지 10%, 10억~30억 원 20%, 그 이상 50%)
   • 개편 후: 13억 원 (10억 원까지 10%, 10억~30억 원 20%, 그 이상 40%)
5. 100억 원 상속
   • 개편 전: 42억 원 (10억 원까지 10%, 10억~30억 원 20%, 그 이상 50%)
   • 개편 후: 33억 원 (10억 원까지 10%, 10억~30억 원 20%, 그 이상 40%)

향후 전망

이번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 경영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개편된 상속세 제도가 실제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