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부부 육아휴직 3년으로 늘어난다! 미국, 일본, 유럽은 어떤가?

배경

한국의 '모성보호 3법'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난임 치료 지원 강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고, 모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모성보호 3법' 채택의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있습니다:

1. 사회적 배경: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사회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경제적 배경: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은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성 보호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3. 정치적 배경: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 여성 유권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지지를 얻고 정책으로서 구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사용 가능 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2.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 경우 각자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했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는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어떤가?

다음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정보를 한글로 요약한 표입니다.

국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난임치료휴가

미국	최대 12주 무급 (FMLA)	최대 12주 무급 (FMLA)	주 및 고용주 정책에 따라 다름	주 및 고용주 정책에 따라 다름
프랑스	최대 28주 (부분 유급)	최대 3년 (무급)	자녀 3세까지	3일 유급
영국	최대 52주 (부분 유급)	최대 50주 공유 (부분 유급)	자녀 5세까지	고용주 정책에 따라 다름
독일	최대 14주 (유급)	최대 3년 (부분 유급)	자녀 8세까지	3회 치료 지원
일본	최대 14주 (유급)	최대 1년 (부분 유급)	초등학교 졸업까지	고용주 정책에 따라 다름

각국의 정책은 국가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조건 및 기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의 지원 정도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 또는 예비 부모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모성보호 3법'의 전망

1.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모성보호 3법'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일과 가정의 균형: 법안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등을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근로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인식 변화: 법안의 시행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증가는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개선사항

1. 금전적 지원 강화: 유급 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처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사업장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모성 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법적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3.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치료를 받는 개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난임 치료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성 제고: 영국의 사례처럼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상황에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사항을 통해 한국의 '모성보호 3법'은 더욱 효과적으로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