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채우는 상식] 호주는 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나?

 

호주 정부는 2024년 11월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의 주요 배경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온라인에서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 법안 통과 및 시행: 해당 법안은 2024년 11월 말에 의회를 통과했으며,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적용 대상: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되며,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플랫폼의 책임: 소셜미디어 기업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

• 청소년 보호: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 노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부모들의 요구: 자녀를 온라인 괴롭힘으로 잃은 부모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판 및 우려:

•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일부에서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고립: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금지가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실효성 논란: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막기 어렵고, 오히려 우회적인 방법을 찾게 만들어 더 위험한 온라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해당 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