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채우는 상식] 한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나? 헌법과 법률 조항은?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루어지며, 다음은 주요 법률 조항에 따라 탄핵 절차를 차례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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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소추의 발의

•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요구 조건:
  • 국회의원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 발의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
  • 발의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의장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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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소추의 의결

•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2항
•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과정: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
  2. 본회의 의결:
     • 의장은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는 이를 표결.
     •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됨.
• 효과: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헌법 제6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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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 제113조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제53조
• 절차:
  1. 소추위원의 지정:
     •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소추위원으로 지정.
     •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하여 탄핵 사유를 변론.
  2. 심리: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에 대해 심리 및 판단.
     • 탄핵 대상자의 변호 기회를 보장하며, 공개 변론으로 진행됨.
  3. 결정: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가능.
     • 탄핵 인용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피선거권도 상실.
     • 기각 시,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고 임기를 계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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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의 법적 결과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 탄핵 인용 시, 피소추자는 공직에서 파면된다.
  • 단, 파면 결정은 형사상이나 민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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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궐선거

•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96조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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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 →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
3. 탄핵 인용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보궐선거가 진행됨.

이 절차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