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채우는 상식] 미국 정부가 삼성과 tsmc 등에 보조금을 준다는데, 왜 주는 거야? 이유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보조금 정책은 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및 과학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를 강화하고, 기술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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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명칭 및 주요 내용

CHIPS and Science Act는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약 520억 달러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보조금: 390억 달러는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 및 확장을 위해 지원됩니다.
  • 미국 내 신규 제조 공장 설립 또는 기존 시설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
  •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
• 연구개발 투자: 110억 달러는 연구소 설립, 기술 개발, 새로운 반도체 아키텍처 탐구 등에 사용됩니다.
  • 국립반도체기술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NSTC) 설립
  • 고성능 반도체 연구 및 시험 플랫폼 지원
• 세액공제: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장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력 개발: 반도체 관련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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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을 주게 된 배경

2.1 공급망 불안정

•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병목현상이 겹치며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생산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12%만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공정의 경우 아시아(특히 대만과 한국)에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2 중국의 부상

•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 하에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기술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반도체 제조 역량을 국내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2.3 첨단 기술 경쟁

• 반도체는 5G, AI, 전기차, 군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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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 및 글로벌 반응

3.1 삼성과 TSMC

•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삼성: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
  • TSMC: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
• 그러나 미국은 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기술 데이터 공유 및 보조금 사용 제한을 요구하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3.2 중국

• 중국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경제적 차별"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를 발표하며, 반도체 소재 및 장비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3 한국

• 한국 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균형을 맞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반도체 산업 협력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4 유럽

• 유럽은 미국의 CHIPS Act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EU Chips Act를 발표했습니다. 약 430억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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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국에 미치는 영향

4.1 미국

•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글로벌 기업들의 반발 및 높은 건설비용이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4.2 아시아 (한국, 대만, 일본)

•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은 한국과 대만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기회일 수 있으나, 기술적 제약과 정치적 압박이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공동 개발 및 제조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3 중국

•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반도체 독립 전략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첨단 기술 및 장비의 수입 제한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4.4 글로벌 시장

•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지역화 및 블록화가 심화되며, 국가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을 채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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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넘어서는 기술 패권 경쟁의 도구로 해석됩니다. 이는 한국, 대만,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정책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며, 기술적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각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