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대엔 노인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중요한 제도인 ‘국민연금’은 1998년 개혁 이후 본질적인 수정을 거치지 못한 채, 소위 ‘폭탄 돌리기’처럼 책임을 미뤄왔다. 그리고 2025년 3월, 드디어 정치권이 합의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글에서는 왜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했는지, 이번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연금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살펴본다.1. 왜 개혁이 필요한가? – 기금 소진과 신뢰 위기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후,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공적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