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한 건가? 잘 한 건가? 못한 건가?

 

2024년 이후 미국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도입하며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확산되자, 한국 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 시점(2025년 8월)을 앞두고 미국과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5년 7월 31일에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확정 지었습니다.

1. 한국의 핵심 양보 사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이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카드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총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2035년까지 장기 투자 계획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주로 미국의 특수목적법인(SPV)에 현금 출자
산업 협력 투자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관련 투자 및 프로젝트
외환 시장 보호 조치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외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금 투자는 10년간 분할 집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0.])

이 투자 패키지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부흥(리쇼어링)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관세 보험료’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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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품목별 관세 합의 결과

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당초 미국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고율의 '상호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25% → 15%)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당초 미국이 통보했던 25%(또는 20%)에서 15%로 인하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 상실 위험을 상당 부분 완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0.]).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유지 (50% 장벽 지속)

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부과된 50%의 품목 관세는 이번 협상 합의 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하며, 국내 철강업계에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스틸데일리, 2025.10.]).

기타 품목 및 최혜국 대우 확보

• 반도체: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합의했습니다.
• 의약품 및 목재: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게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MFN)를 받기로 했습니다.
• 농산물: 민감성이 높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 요구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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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전략적 대응

긍정적 평가

• 불확실성 해소: 당장 전면적인 고율 관세(25% 이상) 부과를 피하고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 전략적 이익: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성과도 도출했습니다 ([나무위키, 2025.11.]).

우려 및 비판적 평가

• 과도한 투자 부담: 10년 동안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규모는 국내 외환 시장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 자금에 대한 운용 결정권이 미국 측 위원회에 있다는 점 등이 '굴복성 협상'이라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산업일보, 2025.11.]).
• 철강 산업의 위기 지속: 핵심 피해 산업인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50%)를 낮추지 못하면서 해당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협상의 비대칭성: 협상 자체가 미국의 압박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과락을 면한 수준'이라는 박한 평가도 존재합니다 ([산업일보, 2025.11.]).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한미 무역 협상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장기적인 무역 환경 변화와 대미 투자 자금 확보 방안 마련이 향후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