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신의 핵심 공약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지지 기반을 강화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변화와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민 정책
1.1 국경 통제 및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취임 첫날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국방 예산과 민간 계약자 자원을 투입하여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경 지역의 군대 배치를 확대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전례 없는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2 망명 정책 개정
망명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망명 신청이 가능한 국가를 제한하고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지역에서의 난민 유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무슬림 국가 국민 입국 제한
초기 행정명령 중 하나로, 특정 무슬림 국가의 국민 입국 금지 조치를 복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테러리즘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경제 및 무역 정책
2.1 관세 정책
트럼프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무역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재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신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규정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2 규제 완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금융, 에너지 시추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연방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2.3 법인세 인하
법인세율을 재차 인하하여,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3. 에너지 및 환경 정책
3.1 화석 연료 생산 확대
트럼프는 에너지 독립 강화를 목표로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래스카 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을 다시 개방하고, 셰일 가스 시추 허가를 늘리며,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3.2 친환경 정책 철회
전기차 및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석탄 및 석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3.3 파리 기후협정 탈퇴
미국을 파리 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시키고,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의 비판과 압박이 예상됩니다.
4. 사회 정책
4.1 교육 정책
트럼프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 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여, 여성 스포츠에서 성전환 선수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4.2 보건복지 정책
트럼프는 오바마케어(ACA) 폐지를 목표로,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약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외교 및 국제 기구
5.1 WHO 탈퇴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고, WHO에서 완전히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의 WHO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5.2 국제 협정 재검토
이란 핵 협정(JCPOA), 나토(NATO) 방위 비용 분담 협정 등 국제 협정을 재검토하거나 미국의 참여를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6. 사회적 반발 및 정치적 파장
이러한 행정명령들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은 공화당 지지층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소송과 의회의 저항, 대중 시위 등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취임을 통해 과거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추진했던 정책을 복원하거나 더욱 강력히 이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정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트럼프의 정치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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