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채우는 상식] 2000년 이후, 한국처럼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던 국가는?

 

2000년 이후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그 배경, 절차, 결과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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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 탄핵 (2016년)

• 배경: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2011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브라질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부패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 탄핵 사유:
  • 호세프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 회계를 조작하는 '피스칼 페달라다스(fiscal pedaling)'라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 상황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행위로, 브라질 법률에 위배됩니다.
• 절차 및 결과:
  • 2015년 12월, 브라질 하원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2016년 4월, 하원은 탄핵안을 가결하였고, 5월에는 상원이 이를 승인하여 호세프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상원은 최종적으로 탄핵안을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켜 호세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파면되었습니다.
• 영향:
  • 호세프 대통령의 파면으로 부통령이었던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테메르 정부 역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며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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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탄핵 시도 (2019년, 2021년)

• 첫 번째 탄핵 (2019년):
  • 배경 및 사유:
    •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이를 대가로 군사 원조를 보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권력 남용 및 의회 방해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 절차 및 결과:
    • 2019년 12월, 하원은 두 가지 탄핵 조항을 승인하였으나, 2020년 2월 상원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두 번째 탄핵 (2021년):
  • 배경 및 사유:
    •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탄핵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 절차 및 결과:
    • 2021년 1월 13일, 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안을 가결하였으나, 2월 13일 상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영향:
  • 두 차례의 탄핵 시도는 미국 사회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반영하였으며, 탄핵 절차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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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대통령 탄핵 (2012년)

• 배경:
  •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은 2008년 취임한 전직 가톨릭 주교로, 좌파 성향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농지 개혁 문제로 농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 탄핵 사유:
  • 2012년 6월, 파라과이 동부 쿠루과티(Curuguaty) 지역에서 토지 분쟁으로 경찰과 농민 간 충돌이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회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루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탄핵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 절차 및 결과:
  • 2012년 6월 21일, 하원은 탄핵안을 가결하였고, 다음 날 상원은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진행하여 찬성 39표, 반대 4표로 탄핵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루고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부통령이었던 페데리코 프랑코(Federico Franco)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습니다.
• 영향:
  • 루고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은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미 국가 연합(UNASUR)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