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금융위 신년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과 임사자 대상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주의할 점은 이번 정책의 목적이 부동산 반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착륙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3개월 이상 반등하기 시작하는 등 본격적 반등으로 접어든다면, 다시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우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투기, 투과지역 내에 15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연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 3월 말 이후에는 이러한 대출 제한이 폐지되고,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LTV 5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