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채우는 상식]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경제, 정치, 사회, 안보 정책은 어떻게 바뀌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다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서, 그의 정책 방향은 미국의 경제, 사회, 정치, 안보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2016-2020년 재임 시기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번 임기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재임기에 예상되는 각 분야별 정책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경제 정책

•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24년 이후 재임기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환율 정책과 달러 가치 유지: 트럼프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한 달러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달러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와 연준을 통해 환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환율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과 기업 유인: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자 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 혜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사회 정책

• 이민 정책 강화: 트럼프는 2016년부터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접근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경 장벽 건설, 이민자 규제 강화, 무슬림 국가 출신의 이민 제한 등이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내 불법 이민 문제를 줄이고, 자국민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문화적 보수주의 강화: 트럼프는 낙태, 성소수자 권리, 종교의 자유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강화된 상황에서, 보수적인 사회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태권 제한, 성소수자 권리 억제 등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보수주의 성향이 짙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 공권력 강화와 치안 유지: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경찰력 강화, 범죄 처벌 강화, 대규모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등 공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예상됩니다. 이는 치안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수적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정치 정책

•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 강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다자기구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양자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전통적인 동맹국들에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정치적 양극화 심화: 트럼프의 당선은 이미 양극화된 미국 정치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종 사회적 이슈에서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 정치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언론과 법원과의 갈등: 트럼프는 과거에도 언론과 법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번 재임기에도 언론과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를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보수 성향의 법원 인사를 늘리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이는 법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안보 정책

• 국방비 증대와 군사력 강화: 트럼프는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대하고, 군사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국 견제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술과 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안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AI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대러시아 관계 재정립: 트럼프는 과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관계보다는 러시아와의 독자적 관계 설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럽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토(NATO)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결론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경 이민 정책, 보수적 사회 정책, 강화된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국내외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 미중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