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 토막: 일본 다카이치 정권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전후 일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 316석

2026년 2월 8일 일본에서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 결과는 일본 정치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조차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가져갔습니다. 선거 전보다 무려 118석이 늘어난 숫자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단 하나의 정당이 얻은 의석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의석까지 더하면 여당 진영은 352석을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49석에 그쳐 선거 전보다 123석을 잃었습니다.

야당이 사실상 붕괴한 것입니다. 일본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을 발의하려면 465석의 3분의 2인 310석이 필요한데, 자민당은 이 선을 혼자 힘으로 넘었습니다. 전후 일본에서 집권 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 직후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은 73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 신문 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현상에 사나에 열풍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해외 언론들도 일본 정치의 지형이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새로 그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난 2026년 7월, 같은 정권의 지지율이 40퍼센트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취임 석 달 만에 의회를 해산한 이유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5년 10월 일본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분류되던 그는 취임 초기부터 안정적인 국정 운영보다는 승부수를 던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석 달 만인 2026년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총리는 임기 도중 언제든 하원인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기 지지율이 높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 판단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 해도 매번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앞선 몇 년 동안 자민당은 정치자금 문제와 물가 상승 대응 부진으로 지지 기반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이 높을 때 표를 몰아 받아 이 불안정한 구조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계산을 한 셈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도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자민당은 지역구에서 압승했고, 야당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18일 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지명돼 제2차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그가 내건 국정 과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경제안전보장, 방위력 강화, 성장투자 네 가지였습니다.

73퍼센트에서 40퍼센트대로, 다섯 달 만의 추락

그러나 압도적 의석은 반드시 안정적인 정권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에 나온 일본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퍼센트로 6월보다 10퍼센트포인트나 떨어졌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퍼센트로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입니다. 시사통신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49.0퍼센트로 취임 이후 처음 50퍼센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53.7퍼센트로 역시 출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만 60퍼센트대를 유지했을 뿐, 나머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0퍼센트대에서 50퍼센트대 또는 40퍼센트대로 한꺼번에 밀려났습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지율 숫자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이유입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응답자의 57.5퍼센트가 다카이치 정권의 국회 운영이 강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정권이 국회를 다루는 방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입니다. 압승으로 얻은 의석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불안 요소로 비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치에서 이런 흐름은 낯설지 않습니다. 큰 승리 뒤에 여당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여론이 등을 돌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논란의 법안들, 부수도와 정보기관과 반간첩법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2026년 상반기 국회에서 다뤄진 몇 개의 법안이었습니다.

첫째는 이른바 부수도 법안입니다. 대지진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져 도쿄가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제2의 수도 기능을 맡을 도시를 미리 지정해두자는 내용입니다. 취지 자체는 재난 대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당이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처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응답자의 66.9퍼센트가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한때 국회 심의 참여를 거부했고, 법안은 결국 158일간 이어진 정기국회가 끝나는 2026년 7월 26일에야 통과됐습니다.

둘째는 정보기관 신설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2026년 3월 13일 국가정보 조직 설치 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고, 이를 통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중형 대외 정보기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정보 기능은 경찰과 외무성, 방위성 등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를 하나로 모으는 개편입니다.

셋째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반간첩법, 즉 스파이 방지법입니다. 정부는 국가정보전략을 새로 만들고 다음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약 40년 전에도 추진됐다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쪽은 정보기관과 반간첩법이 결합하면 평범한 시민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일본만 없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쪽 주장 모두 근거가 있어 논쟁은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의원이라는 벽, 그리고 개헌의 산수

다카이치 정권이 중의원에서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넘지 못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참의원, 즉 상원입니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참의원 선거는 중의원 해산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대로만 치러집니다. 그래서 2월 총선의 압승 효과가 참의원에는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당 진영은 참의원에서 약 120석 수준으로 과반에 못 미칩니다. 이 격차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한 핵심 법안이 참의원에서 123대 121, 단 두 표 차이로 겨우 통과됐는데, 그마저도 신생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세 명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의원에서는 316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참의원에서는 표 하나하나를 구걸해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대 목표인 헌법 개정에서 결정적입니다. 그는 총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빨리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과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헌법을 고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합니다. 중의원 문턱은 넘었지만 참의원 문턱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 전문가는 가까운 시일 안에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여기에 경제 문제도 겹칩니다. 2026회계연도 예산은 122조 3천억 엔 규모로 적극재정 기조를 담아 4월 7일 참의원을 통과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공약이었던 식품 소비세 인하는 재원 문제로 여야 협의가 계속 늘어졌습니다. 정부는 8월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논의는 나아갔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국 입장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향방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2월 압승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국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안에서도 보수 색채가 뚜렷한 인물이고 헌법 9조 개정을 공개적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가 한일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만 다수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냅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는 비교적 무난하게 출발했고, 양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서로 의존하는 정도가 이미 상당히 깊기 때문에 관계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 정책 쪽일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17개 분야, 62개 중점 품목을 지정하는 종합 산업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일본이 수십 년 만에 내놓은 본격적인 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일본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대폭 늘리면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갑니다. 또한 일본의 새 정보기관 출범은 한일 간 정보 협력의 통로가 하나로 정리된다는 뜻이기도 해서, 안보 협력의 실무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구체적인 협력 형태나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최신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다카이치 정권의 앞날을 가늠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정권이 곧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의원 316석이라는 의석은 앞으로 최대 4년 가까이 유지될 수 있고, 그동안 정권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진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민당 내부입니다. 일본 정치에서 총리를 실제로 끌어내리는 힘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 계파에서 나온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당내 의원들이 총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물가와 임금입니다. 적극재정과 감세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고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유권자의 인내심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식품 소비세 인하 논의가 계속 미뤄지는 것도 결국 재원 문제이고, 이는 국채와 엔화 가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상반기 일본은 한 정권이 역사적 승리를 거둔 뒤 불과 다섯 달 만에 그 승리의 크기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유권자가 커다란 권한을 몰아줄 때 기대하는 것은 강한 추진력이지 일방적인 처리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의 여론조사는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다카이치 총리가 참의원이라는 현실적 벽 앞에서 속도를 조절할지, 아니면 지금의 방식을 밀고 나갈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