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무엇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근 종부세 인하 이유 및 방법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려는 이유와 각 정당 및 전문가들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인하 이유

1. 세금 부담 완화: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단독 주택 소유자들이 높은 세금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높은 세금 부담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인하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3. 정치적 압박: 많은 유권자들이 종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종부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종부세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및 세율 조정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에는 주요하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각 세금의 정의, 부과 기준 및 납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정의: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기준:

• 주택: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4%까지 적용됩니다.
• 토지의 경우, 일반적인 세율은 0.2%에서 0.4%까지, 특정 토지에 대해서는 0.2%에서 0.5%까지 적용됩니다.

납부 이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며,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기준:

•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 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됩니다.
• 토지: 개인별로 소유한 토지의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세율: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5%에서 2.7%까지 적용됩니다.
• 토지의 경우, 0.5%에서 3.0%까지 적용됩니다.

납부 이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의 집중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의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3. 취득세

정의: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기준: 부동산의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율:

• 주택의 경우, 취득 가격에 따라 1%에서 3.5%까지 적용됩니다.
•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4.6%가 적용됩니다.

납부 이유: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1. 공공 서비스 제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공원, 공공 교육, 치안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2. 부의 재분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부동산 시장 안정: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